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국방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