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4873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①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할 때에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의 정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9., 2018. 2. 12.>
③ 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 12. 2., 2012. 11. 23., 2014. 7. 29., 2014. 12. 5., 2016. 1. 6., 2018. 2. 12., 2019. 12. 26., 2020. 4.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