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약칭: 토지이용규제법 )

[시행 2024. 4. 27.] [법률 제19847호, 2023. 12. 26.,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4843, 497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