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84, 3723, 3722
①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12. 31.>
1.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설치하는 화물운송주선사무실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설치할 것
2. 화물자동차 휴게소에는 휴게실, 샤워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②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서목나)에 따른 부대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6. 11. 22., 2011. 11. 1., 2012. 6. 28., 2012. 10. 31., 2013. 12. 31., 2014. 12. 31., 2016. 5. 16., 2019. 12. 27.>
1. 부대시설 : 주유소ㆍ자동차용 가스충전소ㆍ전기차 충전시설 및 배터리 교환시설ㆍ변전실ㆍ보일러실ㆍ공해방지시설ㆍ자동차정비시설ㆍ방송실ㆍ배차실ㆍ안내실ㆍ차고ㆍ세차장ㆍ종업원용 휴게실ㆍ종업원용 목욕실ㆍ종업원용 기숙사ㆍ승무원대기실ㆍ물류터미널에 설치하는 종업원 및 운송주선업자용 사무실 겸용 숙소
2. 편익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ㆍ마목ㆍ차목ㆍ파목(골프연습장에 한정한다)ㆍ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마권 장외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에 한정한다)ㆍ다목 및 마목의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의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제외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은 제외한다)의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에 한정한다)의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시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ㆍ「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7. 1., 2008. 9. 5., 2010. 3. 16.,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