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8호, 2023. 12. 29.,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