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총괄), 044-205-3836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044-205-381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담배소비세), 044-205-3873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자동차세), 044-205-3834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비세, 레저세), 044-205-3880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득세), 044-205-3882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시가표준), 044-205-3844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취득세·등록세), 044-205-3838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재산세), 044-205-3841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 3. 14.>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신설 2023. 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