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25,662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과), 02-2110-154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 금지행위 관련), 02-2110-1514
방송통신위원회(통신분쟁조정팀 - 통신분쟁 관련), 02-2110-1661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회수ㆍ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0.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