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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8호, 2024. 1. 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업등록관리, 제재처분), 044-201-4586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하도급), 044-201-3572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①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