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업등록관리, 제재처분), 044-201-4586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하도급), 044-201-3572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9. 4. 30.>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사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1. 5.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