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4. 10. 15.>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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