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촉진법 )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06호, 2024. 1. 1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삭제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