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 용도), 044-201-3757, 3759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