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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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6호, 2024. 1. 16., 일부개정]

법제처(미래법제혁신기획단), 044-200-6737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