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62호, 2024. 1.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4747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것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4.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생산ㆍ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