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112호, 2024. 1.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044-202-3690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