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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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3호, 2024. 1. 3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3150-1192

제10조제2항에 따른 살수차, 제10조의3에 따른 분사기, 최루탄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