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3150-1192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 30.>
[전문개정 201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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