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부(총괄-수도기획과), 044-201-7121
환경부(상수원보호구역-물이용정책과), 044-201-7151
환경부(제품인증,위생안전기준-물이용정책과), 044-201-7157
환경부(절수설비, 저수조-수도기획과), 044-201-7119
환경부(요금, 공급규정-수도기획과), 044-201-7118
환경부(기술진단,수질검사-수도기획과), 044-201-7126
환경부(관망관리대행업등-수도기획과), 044-201-7112
①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등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 1. 11.>
② 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