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환경부(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분-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7361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7428
환경부(수출입폐기물-생활폐기물과), 044-201-7426, 7429
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88, 7387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