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시설 공사비용부담 통지서를 발급하고,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9. 6. 14.>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용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시장등”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으로 본다. <신설 2010. 12. 31., 2020. 12. 31., 2023. 7.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