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시행 2024. 2. 6.] [법률 제20214호, 2024. 2. 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 043-719-2805

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제40조), 044-202-387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8. 3. 13.>

[전문개정 2011. 6. 7.]
[제목개정 201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