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대규모유통업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20237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 044-200-4961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9.>

1.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제30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여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하는 행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전문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