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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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리점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20238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2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