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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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서면실태조사), 044-200-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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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 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2023. 7. 18.>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5항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23. 7. 18.>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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