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약관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20240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1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