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1
제15조(적용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