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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

[시행 2024. 2. 6.] [대통령령 제34204호, 2024. 2. 6.,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1

①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 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