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① 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1. 회생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