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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개정 2020. 12. 8.>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7. 6. 1.]
[제목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