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