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