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
(
형사법제과
), 02-2110-3307~8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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