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전문개정 1961. 9. 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