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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전문개정 196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