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