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