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