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02-397-7264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273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334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02-397-7315
① 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投棄)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아닌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淺層)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深層)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20. 12. 22.>
③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도(引渡)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