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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

[시행 2024. 2. 13.] [대통령령 제34222호, 2024. 2.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행위허가), 044-201-3746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토지매수), 044-201-3744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구역해제), 044-201-3748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관리계획), 044-201-3750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5. 14., 2013. 10. 30., 2019. 5. 21.>

[제목개정 201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