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우선조달(제4조)), 044-204-7545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공공기관 구매계획 및 실적(제5조)), 044-204-7547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등(제6조~제8조의3, 제12조)), 044-204-7494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직접생산(제9조~11조)), 044-204-7493, 02-6678-9661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성능인증·시범구매 등(제13조~20조)), 044-204-7547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2020. 4. 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임원과 직원
2. 제14조의5에 따른 전담기관에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