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92호, 2024. 3. 5., 일부개정]
환경부
(
폐자원에너지과
), 044-201-7401
제16조
삭제
<199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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