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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298호, 2024. 3. 12., 일부개정]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3-6067

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 044-203-6919

① 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4. 12. 30., 2007. 2. 28., 2008. 2. 14., 2008. 2. 29., 2009. 2. 27., 2011. 2. 25., 2012. 2. 29., 2012. 5. 23., 2013. 3. 23.>

② 삭제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