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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제8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2. 1. 21., 2022. 12. 9.>

1.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74조제4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4조제4항제1호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

②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제8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2. 1. 21., 2022. 12. 9.>

1.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74조제4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4조제4항제1호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하여야 하며, 제95조에 따른 보조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ㆍ인건비ㆍ통신비ㆍ사무용품비ㆍ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제95조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 제9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한 비용은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 비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가격평가를 할 때 층별ㆍ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