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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 2024. 3. 19.] [법률 제20373호, 2024. 3. 1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 044-215-7613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21.>

[전문개정 2008.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