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총괄), 044-205-3342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임용), 044-205-3347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시험, 신규임용), 044-205-3346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보수), 044-205-3353~3356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복무·징계), 044-205-3357~3358
제82조(정치 운동죄)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14.][종전 제82조는 제83조로 이동 <2014. 1. 14.>]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