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2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투자, 고용), 044-215-4131, 413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특례분야 제외)), 044-215-432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법인세), 044-215-42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 지원, 최저한세, 직접국세(2장11절)), 044-215-4133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소득세(근로장려세제 포함)), 044-215-4211~4214, 4216~421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부동산 관련 제도)), 044-215-4313, 4317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관세), 044-215-4412, 4417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044-215-4331~4334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금융소득 관련), 044-215-4233, 4236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취득세 등)), 044-205-3860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중소기업), 044-215-413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관련분야)), 044-215-4323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외국법인) 등), 044-215-4423, 4424

① 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 5. 24., 1999. 9. 30., 2000. 3. 30., 2001. 3. 28., 2001. 9. 29., 2002. 3. 30., 2003. 3. 24., 2004. 3. 6., 2004. 10. 16., 2005. 3. 11., 2005. 12. 31., 2006. 4. 17., 2007. 3. 30., 2007. 11. 23., 2008. 4. 29., 2008. 4. 30., 2008. 10. 15., 2009. 4. 7., 2009. 8. 28., 2010. 4. 20., 2010. 6. 8., 2010. 6. 30., 2011. 4. 7., 2011. 8. 3., 2012. 2. 28., 2012. 10. 15., 2013. 2. 23., 2013. 5. 14., 2013. 10. 21., 2013. 12. 30., 2014. 2. 28., 2014. 3. 14., 2014. 7. 4., 2015. 3. 13., 2016. 2. 25., 2016. 3. 14., 2016. 8. 9., 2017. 3. 10., 2017. 3. 17., 2018. 1. 9.,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0. 4. 21., 2020. 6. 15., 2021. 3. 16., 2021. 5. 13., 2021. 11. 9., 2022. 3. 18., 2023. 3. 20., 2024. 3. 22.>

1. 삭제  <2007. 3. 30.>

2. 제30조의2제3항, 제30조의4제5항, 제126조의7제13항, 제6조의4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7조의2제12항, 제9조제14항, 제11조제6항, 제11조의3제14항, 제11조의4제12항, 제12조의3제15항, 제17조제5항, 제21조제11항, 제22조의10제6항, 제22조의11제5항,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6항, 제26조의4제17항, 제26조의5제11항, 제26조의7제10항, 제26조의8제11항, 제27조의3제3항, 제96조의3제7항, 제99조의11제4항, 제104조의5제6항, 제104조의14제2항, 제104조의15제6항, 제104조의20제5항, 제104조의22제3항, 제104조의27제3항, 제104조의29제2항 제117조의4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2의2. 제4조의2제3항, 제7조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2의3.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출연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2의4. 제7조의2제9항에 따른 무상임대 확인서: 별지 제1호의4 서식

3. 제85조의2제6항, 제5조제26항, 제6조제8항, 제11조제6항, 제11조의2제10항, 제58조제11항, 제60조제8항, 제60조의2제15항, 제61조제8항, 제63조제7항, 제64조제8항, 제65조제5항, 제79조의7, 제96조제8항, 제99조의8제6항, 제99조의10제5항, 제102조, 제104조의21제13항, 제116조의14제5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7항, 제116조의25제6항, 제116조의26제9항, 제116조의27제6항 제116조의36제8항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의2. 제5조제26항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2호의2서식

3의3.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 별지 제2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4서식

3의4. 삭제  <2022. 3. 18.>

3의5. 삭제  <2007. 3. 30.>

3의6. 삭제  <2003. 3. 24.>

3의7. 삭제  <2003. 3. 24.>

4. 제9조제14항에 따른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3),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3)

4의2. 제9조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별지 제3호의2서식

4의3.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5. 제11조의3제14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

5의2. 제11조의4제12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4호의2서식

5의3.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 별지 제4호의3서식

5의4.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통지서: 별지 제4호의4서식(1), 별지 제4호의4서식(2) 및 별지 제4호의4서식(3)

6. 제14조제7항에 따른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및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2)

7. 제1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7의2. 제14조의2에 따른 특례적용명세서: 별지 제6호의2서식

7의3.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3서식

7의4.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4서식

7의5.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5서식

7의6.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별지 제6호의6서식

7의7.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별지 제6호의7서식

7의8.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8서식

7의9.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별지 제6호의9서식

7의10. 제14조의4제6항에 따른 특례신청확인서: 별지 제6호의10서식

7의11.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11서식

7의12.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 별지 제6호의12서식

7의13.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특례신청확인서: 별지 제6호의13서식

7의14.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별지 제6호의14서식

7의15.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15서식

7의16.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별지 제6호의16서식

8. 제16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9.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의2. 제16조의2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9의3.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9의4. 제17조제5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3서식

9의5. 제17조제9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서: 별지 제8호의4서식

9의6. 제17조제10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8호의5서식

9의7.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 및 종전의 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6서식

9의8. 제22조의10제6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7서식별지 제8호의7서식 부표

9의9.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 및 종전의 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의7에 따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8호의8서식

9의10. 제21조제11항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8호의9서식

9의11. 제21조제14항에 따른 생산량 실적 자료: 별지 제8호의10서식

9의12. 제22조의11제5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11서식

10. 제23조제15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10의2. 제23조제17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신고서: 별지 제9호의2서식

10의3. 제25조제9항, 제25조의2제9항, 제25조의3제10항 제25조의4제9항ㆍ제10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별지 제9호의4서식(1), 별지 제9호의4서식(2) 및 별지 제9호의4서식(3)

10의4. 제25조제9항, 제25조의2제9항, 제25조의3제10항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별지 제9호의5서식

11.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의2. 제26조의3제6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의2서식(1), 별지 제10호의2서식(2)

11의3. 제26조의4제17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

11의4. 제26조의5제11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5서식

11의5. 제26조의6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서: 별지 제10호의6서식

11의6. 제26조의6제5항에 따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10호의7서식

11의7. 제26조의7제10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11의8. 제26조의8제11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9서식

12. 제27조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12의2. 제27조제6항에 따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12의3. 제27조제7항에 따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별지 제11호의3서식

12의4.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1호의4 서식

12의5.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1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9서식

12의6. 제27조의5제14항에 따른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 : 별지 제11호의6서식

12의7. 제27조의5제13항에 따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11호의7서식

12의8. 제30조의6제5항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별지 제11호의8서식

12의9. 제27조의6제13항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11호의10서식

12의10. 제27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 별지 제11호의11서식

12의11. 제27조의7제2항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11호의12서식

12의12. 제27조의7제16항에 따른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11호의13서식

13.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항, 제63조제10항 제65조제5항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13의2. 제30조제11항, 제43조의4제7항, 제44조의4제7항, 제79조의3제8항, 제79조의6제6항, 제79조의8제8항, 제79조의9제8항, 제79조의10제9항, 제104조의16제6항, 제116조의35제10항 제116조의37제8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12호의2서식

13의3. 제30조제11항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별지 제12호의3서식

13의4. 제30조제12항, 제73조제6항, 제79조의3제9항, 제79조의6제7항 제116조의37제9항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12호의4서식

13의5. 제30조제13항에 따른 사업전환완료보고서 : 별지 제12호의5서식

14. 제30조제12항, 제63조제10항( 제6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9항, 제66조제9항, 제66조의2제12항, 제66조의3제9항, 제66조의4제9항, 제67조제9항, 제72조제8항, 제79조의11 제97조의9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15. 제74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16. 제56조제7항제1호ㆍ제2호, 제5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제58조제4항, 제78조제6항, 제79조의3제10항, 제79조의6제8항, 제79조의8제10항, 제79조의9제10항, 제79조의10제11항 제116조의37제10항에 따른 이전완료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16의2. 제78조제5항, 제79조의3제8항ㆍ제9항, 제79조의6제6항ㆍ제7항, 제79조의8제8항ㆍ제9항, 제79조의9제8항ㆍ제9항, 제79조의10제9항ㆍ제10항 및 제116조의37제8항ㆍ제9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별지 제15호의2서식

17.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56조제7항제2호, 제57조제11항제2호 제58조제4항에 따른 이전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18. 삭제  <2002. 3. 30.>

19. 삭제  <2002. 3. 30.>

20. 삭제  <2002. 3. 30.>

21. 제12조의3제15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

22. 제34조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23. 제34조제18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24. 제34조제18항 제37조제22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25. 제34조제19항 제116조의30제20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25의2. 제35조제15항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25의3. 제35조제15항, 같은 조 제16항 제35조의2제15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별지 제23호의2서식(갑)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25의4. 제35조의2제14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23호의3서식

25의5. 제35조의2제15항에 따른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 별지 제23호의4서식

25의6. 제35조의3제16항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 별지 제23호의5서식

26.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이행상황의 제출 : 별지 제25호서식

27. 제79조의4제5항 제79조의5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 별지 제26호서식

27의2. 제35조의3제15항에 따른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 별지 제26호의2서식

27의3. 제35조의4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 별지 제26호의3서식

28. 제36조제1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27호서식

29. 제36조제1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

30. 제36조제18항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법인 양도ㆍ양수(청산)계획서: 별지 제29호서식

31. 제36조제18항ㆍ제19항 및 제116조의31제19항ㆍ제20항에 따른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별지 제30호서식

32. 제36조제18항 제116조의31제19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32의2. 제36조제19항 제116조의31제20항에 따른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1호의2서식

33. 제37조제22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32호서식

33의2. 삭제  <2008. 4. 29.>

34. 제37조제23항 제116조의32제24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3호서식

34의2. 삭제  <2008. 4. 29.>

35. 제37조제24항ㆍ제25항 및 제116조의32제25항ㆍ제26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34호서식

36. 제37조제24항ㆍ제25항 및 제116조의32제25항ㆍ제26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37. 삭제  <2002. 3. 30.>

38. 제40조제2항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38의2.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37호의2서식

39. 제41조제4항 제116조의33제8항에 따른 채무면제명세서: 별지 제38호서식

39의2. 삭제  <2017. 3. 17.>

40. 제42조제5항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40의2. 제42조제5항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39호의2서식

41. 제43조제1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40호서식

41의2. 제43조제1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40호의2서식

41의3. 제43조제12항 제116조의34제12항에 따른 주식등 양도ㆍ양수 명세서: 별지 제40호의3서식

41의4. 제43조제12항, 제73조제6항 제116조의34제12항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0호의4서식

42. 제43조의2제9항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42의2. 제44조의4제7항 제116조의35제10항에 따른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 별지 제41호의2서식

43. 제44조의4제7항 제116조의35제10항에 따른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 별지 제41호의3서식

43의2. 제43조의7제9항에 따른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1호의4서식

43의3. 제43조의8제12항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및 재투자 확인서: 별지 제41호의5서식별지 제41호의5서식 부표

43의4. 제45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42호서식

44.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45. 삭제  <2008. 4. 29.>

46. 제5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 : 별지 제45호서식

46의2. 제56조제7항, 제57조제11항 제58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 별지 제45호의2서식

46의3. 제58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5호의3서식

47. 삭제  <2021. 3. 16.>

47의2. 제60조제8항 제60조의2제15항에 따른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의2서식별지 제46호의2서식 부표

47의3. 삭제  <2002. 3. 30.>

48. 제6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47호서식

49. 제6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48호서식

50.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49호서식

51. 제6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50호서식

51의2. 제65조제5항에 따른 면제세액계산서: 별지 제50호의2서식

52. 제65조제6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52의2. 제66조의2제8항ㆍ제12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별지 51호의2서식

52의3. 제67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 별지 제51호의3서식

53. 제68조제12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2호서식

53의2. 제68조제15항에 따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52호의2서식

54.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포기에 관한 신청서 : 별지 제53호서식

54의2. 제71조제2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 별지 제53호의2서식

54의3. 제71조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 별지 제53호의3서식

54의4. 제71조제10항에 따른 기부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53호의4서식

54의5. 제75조제3항에 따른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별지 제53호의5서식

55. 제72조제4항제7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4호서식

55의2. 제72조제8항에 따른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56. 제72조제6항 제7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체결자의 보상명세서(대토보상자의 보상명세서) 및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 위반사실 통보서(대토보상자의 현금보상 전환 통보서) : 별지 제55호서식(1) 및 별지 제55호서식(2)

57. 제78조제5항, 제79조의8제9항, 제79조의9제9항제79조의10제10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56호서식

58. 삭제  <2002. 3. 30.>

59.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서식

59의2.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의2서식

59의3. 제14조제12항, 제24조제12항, 제24조의2제4항, 제80조의3제8항, 제81조제7항제12항, 제81조의4제5항, 제83조제10항, 제92조의13제5항, 제93조제11항, 제93조의2제9항, 제93조의4제15항, 제93조의6제13항, 제93조의7제9항, 제93조의8제7항 제116조의38제12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별지 제58호의3서식

59의4. 제80조의3제6항에 따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별지 제58호의4서식

59의5. 제34조제1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의5서식

59의6. 제35조에 따른 의견서 : 별지 제58호의6서식

59의7. 제87조제4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 별지 제58호의7서식

59의8. 제81조제7항 제137조의2제3항에 따른 환급신청서: 별지 제58호의8서식

60. 삭제  <2017. 3. 17.>

60의2. 제87조의6제4항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별지 제59호의2서식

60의3. 제81조의4제2항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 별지 제59호의3서식

60의4. 삭제  <2021. 3. 16.>

61.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 별지 제60호서식

61의2. 삭제  <2002. 3. 30.>

61의3. 삭제  <2002. 3. 30.>

61의4. 삭제  <2011. 4. 7.>

61의5.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5서식

61의6. 삭제  <2015. 3. 13.>

61의7. 삭제  <2017. 3. 17.>

61의8. 삭제  <2015. 3. 13.>

61의9. 삭제  <2011. 4. 7.>

61의10. 삭제  <2015. 3. 13.>

61의11. 삭제  <2015. 3. 13.>

61의12. 삭제  <2016. 3. 14.>

61의13. 제91조의16제3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저축 납입증명서: 별지 제60호의13서식

61의14. 삭제  <2016. 3. 14.>

61의15. 제93조의2제3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60호의15서식

61의16. 제96조제8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60호의16서식

61의17. 제92조의13제3항, 제93조의2제3항, 제93조의6제4항 제93조의7제6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60호의17서식

61의18. 삭제  <2016. 3. 14.>

61의19. 제9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19서식

61의20. 삭제  <2021. 3. 16.>

61의21. 제81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60호의21서식

61의22. 제81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2서식

61의23. 제93조의5제3항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별지 제60호의23서식

61의24. 제93조의6제2항제1호, 제93조의7제3항제1호 제93조의8제5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4서식, 별지 제60호의25서식별지 제60호의28서식

61의25. 제96조의2제5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60호의26서식

61의26. 제96조의3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60호의27서식

62. 제97조제3항( 제9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 별지 제61호서식

63. 제97조제4항( 제97조의2제2항 제97조의5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62호서식

63의2. 제97조의3제6항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2호의2서식

63의3.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과세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2호의3서식

63의4. 제97조의6제9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별지 제62호의4서식

63의5. 제97조의6제9항에 따른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62호의5서식

64.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 별지 제63호서식

64의2. 제99조의2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 별지 제63호의2서식

64의3. 제9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신고서 : 별지 제63호의3서식

64의4. 제99조의4제10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 별지 제63호의4서식

64의5. 제98조의2제2항ㆍ제4항, 제98조의4제5항ㆍ제8항ㆍ제9항 및 제98조의6제5항ㆍ제8항ㆍ제9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5서식

64의6. 제98조의2제5항ㆍ제6항, 제98조의4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98조의6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분양주택확인대장: 별지 제63호의6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6서식(2)

64의7. 제98조의4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98조의6제6항ㆍ제7항ㆍ제9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별지 제63호의7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7서식(2)

64의8. 제99조의5제3항에 따른 체납액 납부의무소멸신청서: 별지 제63호의8서식

64의9. 제99조의5제4항에 따른 결정 통지서: 별지 제63호의9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9서식(2)

64의10. 제98조의5제6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10서식

64의11. 제98조의5제7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별지 제63호의11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11서식(2)

64의12. 제98조의5제9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 별지 제63호의12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12서식(2)

64의13. 제99조의2제9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 별지 제63호의13서식(1), 별지 제63호의13서식(2) 및 별지 제63호의13서식(3)

64의14. 제99조의2제11항제12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14서식

64의15. 제99조의2제1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확인대장(사업주체등용): 별지 제63호의15서식

64의16. 제99조의2제14항에 따른 신축주택등확인대장(시ㆍ군ㆍ구청장용): 별지 제63호의16서식

64의17. 제99조의2제15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 별지 제63호의17서식

64의18. 제99조의6제3항 및 이 규칙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체납액 납부계획서: 별지 제63호의18서식

64의19. 제99조의6제8항 및 이 규칙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등연장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서: 별지 제63호의19서식

64의20. 제99조의6제11항에 따른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등연장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통지서: 별지 제63호의20서식

64의21. 제99조의7제2항에 따른 이자상환액증명서: 별지 제63호의21서식

64의22. 제98조의7제6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별지 제63호의22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22서식(2)

64의23. 제98조의7제9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사업주체등용): 별지 제63호의23서식

64의24. 제98조의7제10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24서식

64의25. 제98조의7제10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용): 별지 제63호의25서식

64의26. 제99조의9제3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별지 제63호의26서식

64의27. 제99조의9제4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 별지 제63호의27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27서식(2)

64의28. 제99조의9제4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서: 별지 제63호의28서식

64의29. 영 제99의1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63호의29서식

64의30. 영 제99의11제4항제2호에 따른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별지 제63호의30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30서식(2)

64의31. 제99조의12에 따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 별지 제63호의31서식

65.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보조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 별지 제64호서식

65의2.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신청서: 별지 제64호의2서식

65의3. 제100조의9제1항에 따른 개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별지 제64호의3서식

65의4. 제100조의9제2항제100조의31에 따른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별지 제64호의4서식

65의5. 제100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 별지 제64호의5서식

65의6. 제100조의9제3항제100조의31에 따른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별지 제64호의6서식

65의7. 제100조의12제100조의31에 따른 조사원증: 별지 제64호의7서식

65의8. 제104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64호의8서식

65의9.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 : 별지 제64호의9서식

65의10. 제104조의7제6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 별지 제64호의10서식

65의11. 제104조의7제7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 별지 제64호의11서식

65의12. 제104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12서식

65의13.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 별지 제64호의13서식(1), 별지 제64호의13서식(2), 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1), 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2)

65의14. 제104조의16제7항에 따른 취득완료보고서 : 별지 제64호의15서식

65의15.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64호의16서식

65의16.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 : 별지 제64호의17서식(1) 및 별지 제64호의17서식(2)

65의17. 제104조의6제4항에 따른 참가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18서식

65의18. 제104조의10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19서식

65의19. 제104조의23제3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신청서: 별지 제64호의20서식

65의20. 제104조의21제13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64호의21서식

65의21.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64호의22서식

65의22.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른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 별지 제64호의23서식

65의23.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른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별지 제64호의24서식

65의24. 제104조의25제2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64호의25서식

65의25. 제104조의26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64호의26서식

65의26. 제104조의28제4항제5호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65의27. 제104조의28제8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65의28. 제104조의28제9항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별지 제24호서식

65의29. 제104조의29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64호의27서식

65의30. 제104조의15제6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별지 제64호의28서식

65의31. 제104조의30제4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 별지 제64호의29서식

66. 제106조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 : 별지 제65호서식

67. 제106조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공급증명서 : 별지 제66호서식

67의2. 제10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 별지 제66호의2서식

67의3. 제106조제16항에 따른 매출대장 : 별지 제66호의3서식

68. 제106조제17항 및 이 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확인서: 별지 제67호서식

68의2. 삭제  <2014. 3. 14.>

68의3. 제106조의12제2항에 따른 미지급통보서 : 별지 제67호의2서식

68의4. 제106조의14제3항에 따른 대리납부신고서: 별지 제67호의3서식

69.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사업자의 거래내역서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별지 제68호서식

69의2.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별지 제68호의2서식

69의3. 제108조제3항에 따른 외교관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별지 제68호의3서식

69의4. 제109조의2제7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 별지 제68호의4서식(1) 및 별지 제68호의4서식(2)

69의5. 제109조의3제9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 별지 제68호의5서식(1) 및 별지 제68호의5서식(2)

70.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

70의2.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별지 제6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69호의2서식(2)

70의3. 제112조의2제11항, 제112조의3제3항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신청서 : 별지 제69호의3서식

70의4. 제112조의2제11항, 제112조의3제3항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증거서류인 감면유류공급명세서(갑) : 별지 제69호의4서식

70의5. 제112조의2제11항, 제112조의3제3항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증거서류인 감면유류공급명세서(을) : 별지 제69호의5서식

70의6. 제112조의4제7항에 따른 환급내역 통보서: 별지 제69호의6서식

70의7. 제111조제1항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 별지 제69호의7서식

70의8. 제111조제3항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별지 제69호의8서식

70의9. 제111조제6항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 별지 제69호의9서식

70의10. 제110조의3제7항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69호의10서식

70의11. 제112조의7제1항에 따른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ㆍ공제 신청서: 별지 제69호의11서식별지 제69호의11서식 부표

70의12. 제112조의7제3항에 따른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내역 통보서: 별지 제69호의12서식

70의13. 제112조의7제8항에 따른 연안화물선용 경유 연간 공급 명세서: 별지 제69호의13서식

71. 제115조제18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70호서식

71의2. 제116조의10제3항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 : 별지 제70호의2서식

71의3. 제116조의3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서 : 별지 제70호의3서식

71의4. 제116조의2제13항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 별지 제70호의4서식

71의5. 제115조제7항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신고서(주식 파생상품): 별지 제70호의5서식

71의6. 제115조제7항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신고서(주가지수파생상품): 별지 제70호의6서식

71의7. 제115조제9항에 따른 시장조성거래신고서: 별지 제70호의7서식

71의8. 제116조의30제2항제20항에 따른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 별지 제70호의8서식

71의9. 제116조의30제19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9서식

71의10. 제116조의30제19항 제116조의32제2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0서식

71의11. 제116조의31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1서식

71의12. 제116조의31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2서식

71의13. 제116조의31제19항 제116조의31제20항에 따른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별지 제70호의13서식

71의14. 제116조의32제2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4서식

71의15. 제116조의33제7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5서식

71의16. 제116조의33제7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6서식

71의17. 제116조의34제1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7서식

71의18. 제116조의34제1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8서식

71의19. 제116조의35제9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9서식

71의20. 제116조의35제9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20서식

71의21. 제115조제16항에 따른 차익거래신고서: 별지 제70호의21서식

72. 제117조의4제3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 별지 제71호서식

73. 제117조의4제4항에 따른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

74. 제48조의6제3항에 따른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

75. 삭제  <2011. 4. 7.>

75의2. 삭제  <2011. 4. 7.>

75의3. 삭제  <2008. 4. 29.>

75의4. 삭제  <2008. 4. 29.>

75의5. 제121조의2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별지 제74호의5서식

75의6.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 별지 제74호의6서식

75의7. 삭제  <2011. 4. 7.>

76. 제121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5호서식

77. 삭제  <2017. 3. 17.>

78. 삭제  <2017. 3. 17.>

79. 삭제  <2017. 3. 17.>

80.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현금거래확인신청서 : 별지 제77호서식

80의2. 제121조의6제2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78호서식

81. 제5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별지 제80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2. 제5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3.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신고서 : 별지 제82호서식

83의2. 제116조의4제5항에 따른 투자명세서: 별지 제82호의2서식

84. 제5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 별지 제83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5. 삭제  <2014. 3. 14.>

86. 제100조의16제1항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 : 별지 제104호서식

86의2. 제100조의16제2항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 별지 제104호의2서식

87. 제100조의16제7항에 따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별지 제105호서식

88. 제104조의17에 따른 휴면예금출연명세서 : 별지 제106호서식

88의2. 제104조의11제2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 : 별지 제106호의2서식

89. 제134조의2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 원천징수면제신청서 : 제84호의2서식

90. 제100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서: 별지 제107호서식(1), 별지 제107호서식(2-1), 별지 제107호서식(2-2), 별지 제107호서식(2-2) 부표, 별지 제107호서식(3-1), 별지 제107호서식(3-2),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1,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2, 별지 제107호서식(4-1), 별지 제107호서식(4-2), 별지 제107호서식(4-2) 부표, 별지 제107호서식(5-1), 별지 제107호서식(5-2),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1 및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2

91. 제100조의24제2호에 따른 지분가액조정명세서: 별지 제108호서식

92. 제46조의2제2호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별지 제109호서식

93. 제46조의2제3호에 따른 수동적동업자 이월배분결손금계산서: 별지 제110호서식

94. 제46조의2제4호에 따른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별지 제111호서식

95. 제104조의19제4항에 따른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112호서식

96. 제51조의7제2호에 따른 관세 면제 확인신청서: 별지 제113호 서식

97. 제93조의4제4항, 제123조의2제5항제52조의6제2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115호서식

② 금지금거래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3. 3. 24., 2004. 3. 6., 2005. 3. 11., 2008. 4. 29., 2009. 4. 7., 2014. 3. 14.>

1. 제106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 : 별지 제85호서식

2.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 : 별지 제86호서식

3. 제106조의3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 : 별지 제87호서식(1) 및 별지 제87호서식(2)

4. 제106조의3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 : 별지 제88호서식(1) 및 별지 제88호서식(2)

5. 제106조의3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 : 별지 제89호서식(1) 및 별지 제89호서식(2)

6. 제106조의3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 :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

7.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지금도매업자등) : 별지 제91호서식

8. 제10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 : 별지 제92호서식

9. 제10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세공업자등) : 별지 제93호서식

10. 제106조의4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 : 별지 제94호서식

11. 제10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 : 별지 제95호서식

12. 제10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 : 별지 제96호서식

12의2. 제10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납세담보제공확인서 : 별지 제96호의2서식

13. 제59조의2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확인신청서: 별지 제97호서식

14. 삭제  <2009. 4. 7.>

15.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신청서 : 별지 제99호서식

16. 삭제  <2014. 3. 14.>

17. 삭제  <2014. 3. 14.>

18. 제106조의11제2항에 따른 금지금 제조반출 명세서 : 별지 제103호서식

[제목개정 202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