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

3.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 제4호 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5. 제30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6.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