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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 28.] [대법원규칙 제3139호, 2024. 3. 28.,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 제2항, 제4항에서 규정하는 목록을 작성, 변경 또는 정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일 때에는 그 취지 및 액수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인 때에는 그 뜻

3.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

4. 제140조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벌금, 조세 등의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그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하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