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4. 2.] [국가보훈부령 제26호, 2024. 4. 2.,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044-202-5421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044-202-5658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3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현충시설관리과-현충시설), 044-202-5561, 5562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중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7조제17조의2에서 규정되지 않은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4. 29., 2020. 1. 21., 2020. 6. 23., 2022. 5. 11.>

1. 제9조제4항에 따른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2. 제6조의5에 따른 전상ㆍ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3. 제42조제4항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4. 제42조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5. 제42조제6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6. 제42조제6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성적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7.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8.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9. 제4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10.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11.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12.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13. 제5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8호서식

14. 제51조제4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 별지 제29호서식

15. 제52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통보서: 별지 제30호서식

16.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17.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별지 제32호서식

18.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3호서식

19. 제5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20.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21. 제5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22. 제36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별지 제37호서식

23. 제61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24. 제37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 별지 제39호서식

25. 제37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별지 제40호서식

26. 제6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41호서식

26의2. 삭제  <2020. 6. 23.>

27.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별지 제42호서식

28. 삭제  <2022. 5. 11.>

29.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

30. 제80조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31. 제80조제2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통지서: 별지 제51호서식

[전문개정 201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