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32호, 2024. 4. 23., 일부개정]

경찰청(위기관리센터), 02-3150-1226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